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, 2009. 12. 29.
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1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265;공2007.7.15.(278),1035]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4나501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000년
1991년
1990년
7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누5768 판결
[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][집38(2)특,264;공1990.7.15.(876),1385]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민원사무처리규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3년
8. 대법원 1983. 3. 4. 자 82그11 결정
[지장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][집31(1)민,131;공1983.6.1.(705),818] 지장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1978년
1976년
10. 대법원 1976. 3. 9. 선고 76누16 판결
[지상물이전제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76.4.15.(534),9065] 지상물이전제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1974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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